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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사이 바뀐 선관위 판단에 유권자 '혼란'

태양광시설 재산신고 두고 익산시선관위 '누락' 해석
김수흥 후보 이의제기에 전북선관위는 '합법' 결정
투표 전 지역 내 누락 소문 확산되면서 유권자 혼란

하루사이 바뀐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유권자 혼란을 방지해야 할 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4일 익산선관위의 판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재산 신고는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김 후보에게 통보했다.

익산선관위는 김 후보의 상대 후보인 민생당 고상진 후보 측이 제기한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사업설비·시설은 선거공보 게재내용(재산상황)이 포함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익산선관위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전북선관위가 내리는 사이 후보들 사이에선 공방이 오가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실제 고 후보는 익산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13일 익산시와 전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나섰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지역사회에 퍼지자, 이튿날 전북도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통해 익산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김 후보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태양광설비가 관련법상 재산신고 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 후보자 재산 형성과정의 소명 등을 감안해 건설기계설비에 준해서 재산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판단과 전북선관위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민감한 시기에 혼탁선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후보자나 선거구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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