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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일부 공공기관들이 법적의무화 사항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중소기업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의무구매비율 달성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공공구매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은 용역·공사를 제외한 중기제품 중 물품 구매액의 10%로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어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은 각각 구매총액 5% 이상(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도내 32개 기관 중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미흡한 상태다.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는 35.6%로 1432만원의 구매액을 보이면서 최하위로 집계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중기제품 구매액이 9억 2956만원으로 40.6%의 구매율을 보이면서 새만금개발공사의 뒤를 이었다.

기술개발제품구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72만원을 차지하면서 0.3%,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무했다.

새만금개발청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982만원, 새만금개발공사는 145만원으로 각각 0.4%, 3.6%로 조사됐다.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이 5% 이상으로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 비중이 달성됐다고 예측될 순 있지만 도내 타 기관에 비해 적은 구매액 비율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장애인기업제품도 새만금개발청은 공공구매 총 구매 중 0.6%(1321만원), 새만금개발공사 0.1%(6만원)라는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 계획도 다수의 제품에서 의무구매비율보다 낮은 공공구매율이 설정됐으며 실제 달성 여부도 미지수인 상태다.

또한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공공구매 실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 기관은 대규모 토목공사, 대형 도로공사 같은 경우 중소기업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기업 참여 비율로 예산문제가 생겨 달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이후 법정 비율을 조정 중이라는 입장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