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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잘 받아줄게” 의뢰인 속인 현직 변호사 구속 송치

의뢰인 7명에게 공탁금·수임료 10억원 챙긴 혐의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긴 도내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 ‘법원에 돈을 공탁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에게 돈을 건네받은 A씨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의뢰인들과 합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영장을 재신청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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