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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며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올 하반기 만약의 비상사태와 내년 기금 운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심각한 재정악화에 놓인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도 대두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여름철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구호·복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일정액(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조성(지난해 이월 및 올해 적립)한 기금 규모는 1265억8000만원이다. 이 중 7월말까지 634억8500만원이 집행됐다. 전북도는 315억1300만원을 집행했고 전주시는 165억3200만원, 군산시는 76억1500만원, 익산시는 22억26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각 시·군별 하반기 집행계획을 반영할 경우 연말 예상잔액은 373억3200만원에 불과하다. 연초 조성액 대비 29% 수준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는 연초 대비 연말 예상잔액이 8%, 전주시는 13%, 고창군은 4% 수준으로 내년 기금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비상상황 없이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빈 곳간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당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군 대부분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반회계 전출 외에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쓸 경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업 취소나 연기 등 후유증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고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상황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쓸 때는 그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반회계 전출 외에 각종 선심성 재원 삭감·전용 등 효과적인 세출구조 조정에 단체장과 의회가 의지를 가지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코로나19외에 올해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은 별도로 남겨두고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를 각 시·군에 전달하고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