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공자는 사람의 나이 오십에 이르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하여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 했다. 이는 50년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은 인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병무청 50년 역사에도 분명 희로애락이 있었다. 1970년 8월 병무청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문적인 병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 ‘희(喜)’라면, 병역비리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게 된 것이 ‘노(怒)’이자 ‘애(哀)’일 것이다. 병무청은 뼈아픈 자성을 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청렴의 기치를 들고 공정병역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은 병무행정이 단순히 병역의무부과를 넘어 국민이 즐겁고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낙(樂)’이 되는 병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개청 50년을 맞이한 병무청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병역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병역판정검사, 검강검진서비스까지 진화

병무청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공정한 의무 부과다. 공정한 의무 부과는 병역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해도 병역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시작인 병역판정검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병역의 첫걸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의 병역판정검사는 전문의 자격의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종합병원 수준으로 탈바꿈되어 있다. 종합병원급의 MRI, CT, 면역학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검사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면탈의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통한 조사로 오차 없는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는 수검자에게 병역판정검사결과서 외에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역이행자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건강검진서비스로 진화했다.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의 다음 고민은 입영일자다. 입영 시기가 의무자의 학업·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 등의 일자를 본인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현역병 본인선택제도를 더욱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은 다음 해 입영희망 ‘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7월부터 다음 해 입영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및 육군과의 협업을 통한 이번 개선은 입영일자 결정을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어 보다 계획적인 입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병역 이해 후 사회진출 설계도 도와

병역의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등 군복무 후 자신의 진로다.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병무청은 입영시기를 본인일정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병역이행이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원해 입영 전에 군 특기와 연계한 인·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및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병역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아 기술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에게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스쿨을 운영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개인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병역이 미래설계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병역이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입영·군복무·취업까지 더 촘촘한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취약계층 다양한 지원

지난달 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병무청은 지난 50년간 시행해 온 여러 포용정책들을 모아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 칭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병역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민간병원 무료 위탁검사 우선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병역이행을 위한 편익을 지원하고, 방문상담이 어려운 생계곤란문의자에게는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포용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악성혈액질환자는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첨단 서비스 제공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아라’를 개발했다. ‘아라’는 병무행정 구 용어를 포함한 약 2만여 단어 학습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 및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서비스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오히려 더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내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는 모바일 사전건강상태 질문서 도입, 모집병 지원자에게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병무청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았고 이 후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무청으로 거듭났다.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50년의 방향을 읽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 50년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변화에 대응해 병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병역이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병무청에 주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