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책 키워드는 ‘신중년’… 초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 확대 필요

인구 대책에 변화 필요성 커져... 초고령화사회 신중년 중요성 부각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구축 지원 계획... 일자리 정책에 포함 필요

줄어만 가는 출산율에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이 때문에 최근 인구 대책의 주안점은 ‘신중년’에 맞춰지고 있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등 신중년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및 인구 대책에 신중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흔히 5060세대라 불리는 신중년은, 국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대다. 특히 전북도는 2019년 기준 54만6485명으로, 이미 도내 총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2035년에는 55만1100명으로 증가해 32.6%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도내 신중년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인구 비중을 보이는 상황이다.

신중년 정책은 그동안 청년과 노인 대책 등에 밀려 소외돼 왔지만,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해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중장년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중년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인구 집단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의 정년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고, 오는 2024년에는 모두 정년에 도달하는 등 대량 퇴직에도 직면해 있다. 더욱이 신중년 인구는 향후 20년 이내에 노인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2017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에서 노동시장 은퇴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비교적 이뤄지고 있는 인구도 전체의 41.4% 수준에 불과하고, 61~79세 연금 수급자 66.3% 가운데 52%는 25만 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도 또한 신중년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고, 올해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해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신중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연구원 조경욱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년층의 조기퇴직은 생산가능 인구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노인부양비 부담과 노후빈곤 등 지방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신중년 활력 저하를 막고 적극적 인력 활용을 위한 전북의 신중년 인구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중년층은 인구 규모가 큰 만큼 구성도 다양해 생활상이나 가치관, 정책 욕구도 다양하다. 신중년층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의 성별과 연령별, 경력 특성 등을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