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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2월 국회, 갈림길 선 전북발전… 위기와 기회 공존

정권 후반기, 코로나19와 북풍 둘러싼 정쟁 블랙홀
정부여당 메가시티와 초광역경제권에 균형발전 정책 방점 전북 메가시티에 속도 관심
여당 메가시티 정책 드라이브 걸 계획 그러나 전북정치 미묘한 갈등부터 풀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치열한 여·야 정쟁 속에 개회한 2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북발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달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코로나19와 4월 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된다.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와 각 지역정치권은 오히려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2월 국회가 지역발전의 승부수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는 당장 눈앞에 놓인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에 유리하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이 상황에서 전북지역 입장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이 상존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전북에 약속한 사업들이 부산 등 타 지역 사업들과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월 국회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절실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과 부산 표심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여당은 전폭적 지지를 야당은 비판적 입장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만큼 부산시장 보궐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서울을 위한 규제완화카드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계획도 연계되면서 전북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탄력을 받던 공공기관 추가이전도 감감무소식으로 대전·세종·충남 지역만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이미 ‘대전·충남 우선 배려’ 법안을 발의, 충청정치권은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다.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 등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속속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진 이유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공존하는 데 있다.

전북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첫 삽을 뜰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을 주장할 수 있다. 금융 산업의 경우 국회의 세종이전과 함께 서울-부산-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시점은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시작되기 전인 2월 국회가 변곡점이 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2월 국회 개회 당일 국가균형발전특위 발대식을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 던진 화두인 전주-새만금 메가시티와 초광역경제권 형성, 행정통합 역시 정부여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균형발전 특위 발대식에서 “이대로 두면 지역 간 경제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다”면서 “이 흐름을 끊고 물줄기를 돌려놔야한다”고 강조한 것도 여의도 정치권의 현재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2월 국회, 왜 전북발전추진 전환기인가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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