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낙연·임종석, 이재명 기본소득에 “세금 2배, 현실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구상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이 대표를 엄호하자 일각에선 친문계의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 이는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을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의 공개비판 수위는 높았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면서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빌 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등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부장, 내년도 정읍시장선거 출마 선언

정읍안수용 민주당 먹사니즘 정읍대표, 정읍시장 선거 출사표

완주서남용 전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수 출마 선언

정치일반李대통령 “산업·민주화 전 과정 어르신들 함께해…헌신에 감사”

정치일반‘주민 주권 시대’ 전북도… 주민자치회,​ 풀뿌리 지방자치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