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야한다”면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보도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윤석열 후보 사드배치 공약 규탄"
민주당 선대위 전북 미래경제단 발족
부안 이어 정읍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전북도, 2022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완수 도의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봉하마을 생태농업 현장답사
"이재명 후보 지지" 민주당 전북 장애인위원회 발족
문 대통령, 추경안 “소상공인 긴급 지원 목적…속도가 생명” 신속처리 당부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