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시 고사동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 중인 이미옥(46) 씨는 7일 “반복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로 문을 닫으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수천만원씩 지출된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전북 도내에서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 등 전주 등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같은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 상황이 심각해지면 강력한 단계의 거리두기 체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마음도 초조하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100만부터 900만원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지원대책을 세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집계한 올해 기준 도내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비중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95.2%에 달해 영업제한 등으로 코로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내 소상공인 대부분은 900만원 가까이 지원금을 받을 곳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나온다.

한해 임대료 등 고정 지출만 수천만원이 나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쥐꼬리처럼 여겨지기 마련이란 지적도 있다.

전주시 중앙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준기(32) 씨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900만원을 받으려면 매출 피해가 2억원은 넘어야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한 지원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손실보상법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난해 발생한 영업제한 피해 보상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코로나 매출 타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