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 2025년까지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뉴딜’ 추가…사람투자 대폭 확대”
“우수 지역 뉴딜 사업 지원해 성과 빠르게 확산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한국판 뉴딜 2.0-미래를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가 보강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며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휴먼 뉴딜을 통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며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휴먼뉴딜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는 청년 생활 안정 정책이 확정됐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는 최대 연 4%의 저축 장려금을 주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병역 의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연 6% 금리와 별개로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줘 전역 때까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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