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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호봉제와 행정고시, 경찰대학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제시한 공약은 호봉제 폐지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이다.

그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공무원)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인사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정 전 총리는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