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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발전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25일 ‘제2회 지역 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방분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송 회장은 ‘2022 대선과 거버넌스 자치분권 비전’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에 패널로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선거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현행 국회 단원제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비수도권 대표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수도권 국회의원은 122명(48%)으로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이어졌다.

송 회장은 발표에서 “지역별 의석 배분으로 소수의 지역 의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송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은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 공약은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