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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코앞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하세월

“전주시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지난달 말까지 입금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질 못해서 저만 그런건지 시청에 물어보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서 답답합니다”

추석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에서 약속했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가 지원되지 않아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고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달 동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사업체를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유흥 및 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 및 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 당시 시는 8월 중 지원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카드 수수료 지원금은 입금되질 않고 신청한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일이 이제 안부 인사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 실제 전주시청 민원 게시판에는 지난 6월에 신청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궁금하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층인 상인들은 “관련 사업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하는데 소식을 접할 수가 없어 신청기간 내 접수를 못했다”며 뒤늦게 신청을 받아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듯 전주시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지원 제도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푼이 아쉬운 상인들 입장에서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카드 수수료 지원금이 언제쯤 들어오나 전주시만 바라보는 처지다.

전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이 1만 3000여개 업체까지 몰리며 당초 책정된 사업예산(25억원)을 넘어섰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16억원을 확보하고 지원 신청이 많아지면서 국세청 카드 매출액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늪에 빠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뻔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사전에 신청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 지원규모를 늘리는 등 탄력성 있게 사업을 운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의 연매출액 기준을 높일뿐 아니라 지원금액의 규모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북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16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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