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연구 인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금융 지원과 물가 안정에 대해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감사1반(위원장 윤후덕)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를 가졌다.
전북도와 관련된 국정감사는 대개 국회에서 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국세청 국감 및 지역경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를 주관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로 대전 국세청장이나 대전충남, 충북 본부장에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금융 지원과 물가안정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게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했지만 서민들이 직접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3%대로 고공행진 중이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전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한국은행 전북본부 측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 활성화 등 전북 특성에 맞는 조사연구를 당부하고 야당 동행의원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금융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지원대출이 추가 연장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본부가 좀 더 한국은행에 지역의 실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 지역본부장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지역본부의 미진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감 이전에 공문을 통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대상자와 사용 현황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전북본부가 이에 대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금융자금 조사연구 부분의 자료를 잘 정리했다”며 다른 의원과 달리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북본부장에게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조사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해마다 업데이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전북지역 은행들의 폭리를 전북본부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북본부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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