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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현직 의원들 잇단 실형에 ‘정치권 책임론’

송성환 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에 송지용 의장 “부끄럽다” 사과
앞서 도의회, 송 전 의원에 출석정지 징계 ‘제식구 감싸기’ 논란
지방의회 등 성추행 · 음주운전 등 물의 의원 솜방망이 처벌 그쳐
29일 최규성 전 국회의원도 사업청탁 대가로 실형 선고 받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 책임론’이 일고 있다.

도내 지방의원 등 비위와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지역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도의원(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제 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성환 전 도의원에 대해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한 윤리위 권고를 1년 만에 번복하는가 하면, 징계도 출석 정지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송 전 도의원이 소속된 전주을 지역구는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잇따라 재판을 받거나 추문에 휩싸이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지난달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송성환 도의원이 중도 낙마한 데 대해 사과했다.

송 의장은 이날 “개인의 일탈이기는 해도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동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 운영됐지만, 내년부터 강제조항이 되고 처벌이 더 강해진다”며 “윤리특위가 강화되는 만큼 지속해서 의원 교육을 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규성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그는 또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음주운전, 성추행,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에게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징계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민주당이 지방의원 등 정치권의 비위나 일탈행위에 대해 자정 기능을 상실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다”며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쇄신과 자정능력을 통해 정당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우려스럽다”며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주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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