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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묶였던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신시도·선유도·무녀도 3.3㎢ 지정 이달 만료
토지주 허가 없이 거래 가능·이용 의무도 소멸

지난 15년 동안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선유도·무녀도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에 남아있는 3.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만료되는 가운데 재지정 없이 자동 해제됐다.

그 동안 이곳은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됐으나, 앞으론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토지주 등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풀어줄 것을 주장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범위가 1/3 수준으로 축소된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면적 9.8㎢(29만6450평) 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그러나 3.3㎢도 이번에 해제되면서 고군산군도에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없게 됐다.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9.8㎢)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는 물론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 개발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고군산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계획이 세워졌으며, 이에 전북도는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없이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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