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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2022년, 자치분권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시행…13일 문 대통령 주재 첫 회의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기대…“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위상 높아질 것”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의 첫 번째 회의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시도지사협의회장·국무총리,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참여하며,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정책을 심의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가 개최되며, 심의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협력회의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11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2022년을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시·도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한다”며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협의체와의 공동대응·협력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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