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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성폭행 미수 2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품에 먼저 파고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누웠고 피고인을 껴안는 등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자꾸 제 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저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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