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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조기발주 실효성 의문

일방통행 식 선급금 지급으로 수수료와 보증서 등 부담 증가
오히려 건설경기 위축과 건설업계의 경영난 심화 요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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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으로 공공공사 조기발주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감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공공공사 조기발주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건설경기 위축과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도 등 지자체와 발주처에서는 매년 연 초가 되면 공공공사 조기집행을 대표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중소건설사들을 옥죄고 지역경제를 좀 먹을 위험성도 크다는 의견이 많다.

일방통행 식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용지보상 또는 민원 등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기성계획에 못 미칠 경우, 이자까지 붙여 반환을 요구하는 행태 때문으로 원가분담금 갈등과 하도급사 고의부도 등 현장관리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우선 선금을 법정최대한도인 70%까지 반강제적으로 타가도록 하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선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선급금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데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공사를 수주하지 하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다.

상반기에 선금을 무더기로 떠안은 업체들은 하반기 들어 기성이 급격하게 줄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사업 대부분을  긴급입찰로 집행하다보니 충분한 설계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가 이뤄져 건설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각 시군마다 지방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예산 운영에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고 있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지급할 선급금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보다는 오히려 빚을 더 내 자금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조기발주 같은 조삼모사 식 부양대책은 이제는 더 이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관련 공사 등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응찰업체에 배점 적용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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