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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모두가 파파라치'⋯공익신고 4년 만에 210% 증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 4년 새 5만 9317건 늘어
대부분 블랙박스 영상 활용⋯신고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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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4년 만에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처리한 전북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는 22만 8145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 8181건, 2019년 4만 6432건, 2020년 6만 603건, 지난해 8만 74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8년보다 지난해 5만 9317건 증가한 수치다. 4년 만에 무려 210% 오른 셈이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7만 5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3만 7899건, 교차로통행 방법 위반 2만 506건, 중앙선 침범 1만 7614건, 적재물조치위반 1만 219건, 끼어들기 3857건, 꼬리물기 2209건 등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진로변경 위반 및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 등 기타사안은 6만 676건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공익신고 절차의 간편화, 블랙박스의 상용화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대부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신고도 접수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여기에 공익신고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화 된 점이 한 몫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신고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경찰의 단속 없이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경찰의 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15개 경찰서의 공익신고 처분 담당자는 총 19명에 불과하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 1급서에는 담당 경찰관과 주무관 등 2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11곳의 일선서는 단 1명의 담당자밖에 없다.

이들이 하루평균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50~1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 2~3급서의 경우 공익신고 외에도 사고예방 및 홍보‧계도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넘치는 업무감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공익신고는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인력은 예전과 같아 업무피로도가 상당하다”면서 “담당 인력이 조금더 늘어난다면 공익신고의 처리는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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