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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 회의 발언정리] “전북의 전략 구체화 시스템화 절실”

긴축재정 기조와 에너지정책 전환에 맞선 전략 구상 
조찬회의에 부처 관계자 초청, 법안소위 키맨들 거론
RE100등 새만금 산단 활성화 문제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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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북 국회의원 조찬회동에서는 여러 주제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의원들은 각각에 개성과 지역, 상임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고, 김관영 지사는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첫 모임으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회의방식이 전환됐다.

이날 참석한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현장 발언을 발언 순대로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이하 김 지사)=올해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특별자치도 법인데,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님은 따로 상의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두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여당이 협조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님이 전북에 호의적이신 것으로 안다. 성 의원에게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님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추진하겠다. 여당은 이만희, 야당은 김교흥 간사님이 법안 통과 키맨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상임위 간사를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늦었던 만큼 처리 순위를 올린 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하 정 위원장)=방금 지사가 거론하신 우리 당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 

△김 지사=신영대 의원님께 양해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바로 새만금이 지정받은 RE100 산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완공하느냐 문제다. RE100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새만금RE100산단 홍보도 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빠른 사업추진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 특보단장)=RE100산단은 전북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 이하 신 의원)=한수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상 문제의 시작이었다. 진작에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한수원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우 늦어졌다. 사업추진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산시는 부담금 증가 등 불만이 있어도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사업의 다른 주제들과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정치적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김 지사= (RE100 산단을 위한 송배전 문제) 그것이 아주 SK의 새만금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 건과도 연관이 크다.

△신 의원= 그렇다. (송배전 시설)이것이 안 되서 SK가 공사를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매우 연관된다.

△김윤덕 의원=예전에 우리가 이 문제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뭉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작업을 하자. 정부 차원에서 RE100 선언을 했고, 한수원과 한전이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정치권이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 

△정 위원장=어떻게보면 송전시설이 발전시설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한수원도 적자 문제로 예산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전소 문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논리적 당위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김 지사= 곧 미국 LA에서 한인농수산엑스포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이보다 앞서 최근 코스트코 한국 대표를 만났다. 코스트코 매장은 국내에 16개가 있는데 다른 대형마트 120개와 매출이 같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전남 신안에 김 공장이 코스트코와 협업했는데 김 하나로 전 세계에 납품해서 700억 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저는 익산 코스트코 때문에 만난 건데 코스트코 대표한테 전북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했다.

코스트코와 전북 농수산물도 협약을 해서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익산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정 위원장=기업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속성을 잘 알아야하고, 유치 이상으로 AS가 확실해야한다. 유통판로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번 모여서 전북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인 이슈만 거론된다. 회의 때마다 주제를 정하던지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 

예를 들어 전북에 중소도시 개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기반을 닦으려면 도심의 합리적 개발이 필수인데, 전북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은 희망이 없다. 지방도시가 수도권과 같이 용적율과 건폐율이 법으로 묶여있다. 이런 문제를 손 봐야 한다.

△김 지사=추가로 전북도가 청사진과 로드맵, 즉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 1차 전체회의를 하고 내년에 내놓은 정책을 가다듬는 작업이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의원님들이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기획을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김수흥 의원= 조찬 회의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관련부처 직원들도 초대하고, 그러면 전북의 입장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이제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북에 많은 농촌 공간의 재편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농촌 공간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대책 없이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까 염려된다. 재원정책이 수반된 농촌공간 사업을 고민하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정 위원장=전북도에 싱크탱크가 전북연구원인데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북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 지사 =맞다.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면 연구과제를 전북연구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 위원장= 전북연구원장도 조찬 모임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김수흥 의원=기회가 된다면 추경호 부총리 등 장·차관들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해보고 싶다.

△김 지사=전북에서 곧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지니 포럼도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미국 출장에서 긴급하게 돌아올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과도 미팅이 잡혀있다.

△한병도 위원장=정기적으로 만나고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산 철에는 수시로 만나는 방안도 고려하자. 특히 사전에 준비할 것은 철저히 하고 만나자. 저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서 도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드리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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