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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농지 실거래가 폭등, 경작지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1㎡당 농지 실거래가’ 2019년 5만 8000원 → 지난해 8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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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의 농촌 유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당 농지 실거래가’는 7만 4,689원으로 2012년 3만 8,161원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실거래가는 무려 21.4%가 치솟았고, 작년에도 18.3% 추가 상승했다.

지역별 농지 평균가격(1㎡당)은  전북이 3만 7,915원으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서울은 약 94만원에 달했고, 부산 31만원, 세종 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최소 1,000㎡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즉, 올해 전국 농지 평균가격인 7만 4,698원을 기준으로 1,000㎡를 매입하려면 경작지를 구하는 데만 약 7,469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농지은행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의 상속·이농 농지 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 면적은 높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 산출이 가능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임대 신청 면적은 1만 5,032ha에 달했지만, 임대분은 9,008ha로 수요 대비 공급이 60%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한정된 자산인 데다 면적이 줄고 있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농지가격까지 치솟고 있다. 지방소멸 완화를 위해선 청년농 등의 신규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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