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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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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랑상품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를 삭감할 방침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지역화폐 사용액은 해마다 늘어나 정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각 지역화폐의 연도별 사용액을 누적한 규모가 올해 8월 기준 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조 3714억원의 지역화폐가 사용됐다.

전주사랑상품권 등 지역 내 14개 지역화폐 사용액은 2018년 13억원에서 2019년 52억원, 2020년 3671억원, 2021년 1조 347억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963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북 지역화폐 예산은 2018년 114억원, 2019년 577억원, 2020년 1206억원, 2021년 1936억원으로 해마다 오르다가 국비 감소로 올해 118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2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지역화폐 사용액이 증가했으나 향후 국비 예산은 삭감될 것이란 점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면 1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 업체 이용때 사용돼 왔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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