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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