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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사범 152명 기소⋯단체장 5명 법정행

서거석 교육감, 강임준·정헌율·최경식·이학수 시장 기소
檢 "단체장 포함 중요사건, 당내 경선 과정 범죄 사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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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311명을 입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52명(구속 4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305명 입건, 156명 기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98명, 기초의회의원 15명,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회의원 9명, 교육감 14명이다.

기소된 152명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4명이다. 검찰은 14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사업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 도청 공무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검·지청별 기소 인원은 전주지검 44명, 군산지청 19명, 정읍지청 23명, 남원지청 66명 등이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52명(48.8%)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고,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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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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