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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전주지역에서 추진돼 오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 청산까지 최하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며 정부가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어 사업기간이 3~4년으로 대폭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정 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되는 점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주시가 현재 500%이하로 제한돼 있는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상가 의무비율도 20%에서 10%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에 전주 서신동 1∙2구역과 유창아파트 일대,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 등 13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전주 선미촌 일대에도 가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견실한 시공사를 구하는 것도 풀어야할 힘든 숙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밀집된 여러 구역에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시설 확충이 문제점이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