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되자 정치인부터 연예인까지 유명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고 특히 고향사랑기부로 지자체간 상생 및 협치는 물론, 제도 정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왔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맞은 현재, 기부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고 관련법의 제약까지 겹치면서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중 기부금을 1억 원 이상 달성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갖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초창기 전시효과만 누린 채 활성화하지 못할 우려만 나온다.

△지역 간 상생과 협치 그리고 화합

지난 1월 18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주 서노송동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에서 고향사랑기부를 동참했다.

두 단체장은 전주·완주 상생협약의 연장선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기로 했고 전주·완주가 50보씩 상생발전 하자는 의미에서 우 시장은 완주군에 50만 원을, 유 군수는 전주시에 5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30일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전 군수는 전북 동부권 6개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날 기부 역시 동부권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진행됐다.

정성주 김제 시장 역시 김제시 자매(우호) 도시인 경북 구미시, 강원 동해시, 경기 안산시, 전남 완도군, 부산 영도구, 서울 은평구 및 관악구 등 7개 지역에 제도 활성화 및 상생 차원에서 기부를 했다.

이 밖에도 순창 출신의 영화배우 이문식과 진안 출신 ㈜미래하이텍 최형진 대표 등이 본인들의 고향발전을 소망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세액공제 2년 유예 실수, 과잉 경쟁 우려 및 차별 없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 역시 2025년으로 미뤄졌다.

이후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재개정을 통해 기부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관련한 제약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방송과 신문 등 제한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소심한 홍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사용처 발굴도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밖에도 향후 기부 모금 내역이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보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가 제도를 추진하면서 봉착한 문제, 또 향후 기부금을 통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하고자 매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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