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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지속 문제점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농업계, 농민단체들도 반대했지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며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사들이게 되면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더 무력화하고 공급과잉 심화와 쌀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며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업·농촌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북정치권이 중심에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향후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양곡 시설이 전북 등 호남지역에 절반이나 쏠려 있어 전북과 이 법안은 떼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민주당은 사실상 법안이 다시 통과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