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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제안 수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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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민주당 혁신위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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