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각 부처 의견 조회⋯상당수 '미회신'
지사 "7월 입법 과정, 부처 입장 변화 분수령"
부처 긍정적 답변 이끌 논리·전략 마련 고심
"7월은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한 부처 설득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핵심 특례 가운데 이민, 새만금, 수소특화단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가 부처 장·차관 대상 설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간부진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부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각 부처 의견 조회를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다.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조실 의견 조회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은 현재까지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음 달 13일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조실에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별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국토·교통 분야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다음 달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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