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교부세(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중 보통교부세(97%)를 제외한 3%를 말한다. 국가예산에서 재난 등 미처 예기치 못한 현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마련한 재원이다. 규모는 매년 1조∼2조 원 안팎이다.
올해 특교세 규모는 2조 612억 원으로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시책) 수요 1조 306억 원, 재난안전 수요 1조 306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교세 확보액은 281억 원이다. 이는 지난 한 해 확보액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난해 특교세 확보액은 2022년 311억 원이었다.
전북도가 매년 확보해 온 특교세는 200∼300억 원 수준이다. 도는 그동안 '알짜배기 수입원'인 특교세 확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현안 9건, 재난 15건 등 총 24건으로 특교세를 확보했다.
지역현안 수요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 구축,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 김제 황산 등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수요 사업으로는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치목터널 원격감시 설비 및 표출시스템 구축, 전북자연환경연수원 내진 보강 등이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교세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각 실·국에도 재정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 위주로 발굴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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