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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과 관련한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정부와 부처, 여당이 합작해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 전가하고 이에 따른 예산삭감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근거가 바로 기획재정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부처 예산 요구안이라는 것.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5월 31일)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9월 1일)의 요구안 내용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는 중앙관서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등의 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29조는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 기간을 정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5월 31일에 맞춰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안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신규) 용역 예산은 당초 5억 원으로 편성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기업 새만금 이전 요구 등에 맞춰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요구한 예산이 1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정부안 역시 이와 동일한 15억 원으로 편성돼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당초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따른 부분 변경이었지만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줄고, 부분 변경마저 대폭 확대된 전체 변경안으로 바뀐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개발청의 요구안을 무단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인 동시에 예산안 조작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크다”면서 “새만금청이 제출한 요구안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밝혀야 하고, 요구안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새만금청에서 요구한 신규사업 12건 중 10건(이차전지 인력사업, 산단 전력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새만금청이 요구한 646억 원 가운데 347억 원(53.4%)을 삭감하고 299억 원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히 공항, 철도 등 새만금 SOC 예산 5500억 원을 깎고 전북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마치 잼버리에 대한 예산 보복이 아닌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꾸려는 모양새로 잡으려다 보니 기본계획변경 예산을 새만금청 요구안과 달리 15억 원으로 조정, 편성했다”며 “이는 서류조작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향후 법리검토를 통해 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기후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사업 역시 부처안 57억 원중 단 4억 8000만원을 반영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의 위법적인 사안을 뜯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