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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취약계층 지키는 안전망](상)현황-“지역경제 지탱하는 전북소상공인, 성실실패시 채무조정 필요”

'제2 IMF설’…코로나19 재기불능 영세상인 급증 예상
도민 회생돕는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역할 더욱 중요
3년간 상담통해 790억 조정, 양극화해소·사회안전망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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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연체,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 증가 등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전북도민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대출 상환만료 예정으로 촉발된 ‘제2의 IMF설’에 누구보다 떨고 있는 이들이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금융거래 불가, 고리사채 의존의 악순환에 빠진 ‘성실실패 소상공인들’, 코로나 대출 부실이 터지면 가장 먼저 추락할 벼랑 끝에 몰린 금융취약계층이다. 그리고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바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산하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다. 예견되는 코로나19 대출 후폭풍에 도내 금융부실자 재발방지를 목표하는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도내 금융 소외계층 현황과 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60대 가장 A씨는 800만 원 빚을 내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부진하면서 은행 대출금, 이자, 원금, 사채를 감당하지 못해 4500만 원 빚을 진 신용불량자가 됐다. 성실히 변제해갔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 코로나19 기간 고정 수입까지 잃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방문상담으로 알게 된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더 이상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파산처리 됐다. 

지체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B씨는 10여 년 전 부모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채무가 생겼다. 장애로 변제 능력이 없는 B씨는 금액도, 채무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장기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친인척의 소개로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을 받아 채권이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임을 감안해 면책 받았다. 

사업실패·구조적 빈곤 등으로 빚에 허덕이는 전북도민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전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센터는 가계부채를 갚고자 하지만 근로능력이 되지 않는 성실 실패자들에게 경제적 자립 및 재도전 기회를 주고자 채무상담(파산, 회생 등)을 해주고 컨설팅,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센터 존립 이유는 대출 부실률을 최소화해 지역 경제 붕괴를 막고, 최소한의 금융 구제제도를 구축해 도민 인권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각종 대출과 금융지원을 풀면서 선대출 후 이를 갚지 못하는 파산, 회생, 채권협상 대상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돼 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도내 대출 부실의 위험성은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올상반기 기준 전북지역 가계대출 연체가 1%대를 돌파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이 낮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서주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 역시 4%안팎을 유지하며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021년 개소한 이후 매년 상담·채무조정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신규상담건수가 2207건, 이중 채무 조정건수는 70건·143억 2200만원이었다. 지난해는 신규상담건수 3749건·채무 조정건수 214건·343억 93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신규상담건수가 2341건·채무 조정건수가 182건·298억 5800만 원에 달해 연말이면 지난해 신청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위축과 경영난, 일자리 부재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전북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지역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모세혈관과 같다. 이들이 대규모로 근로불능계층으로 추락한다면 지역사회에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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