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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대형마트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 논의 재점화되나

골목상권 보호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
소비자 불편 가중...쓰레기봉투, 장바구니 역할
개최 예정인 유통상생협의회 안건 상정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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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문객이 종이상자로 물건을 포장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전주시 내 대형마트의 종량제봉투 판매가 제한된 지 10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 일부 대형마트·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 제한 해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논의가 이뤄질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실제로 최근 전주시 내 A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 해제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당 대형마트는 전주시 내 관련 유통단체와 접촉하고 판매 수익금 마진 일부 기부를 계획하는 등 관련 협의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내 대형마트의 종량제봉투 판매는 지난 2011년부터 제한됐다. 전주시의회가 2010년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을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 도입,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2011년부터 판매가 어려워졌다.

당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 환경부가 일회용 봉투 판매·종이상자 사용 자제를 권고하면서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종량제봉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일회용 봉투처럼 장바구니 역할까지 대체하게 됐기 때문.

이에 대형마트·소비자들 사이에서 판매 제한 해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전주시는 올해 연말에 개최하는 유통상생협의회 안건 상정까지 계획·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매 제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까 주목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불편 해소·환경보호를 두고 엇갈리는 팽팽한 의견 차이다. 재논의가 이뤄진다고 한들 대형마트의 지역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등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판매 제한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 유통업계의 입장이다.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봉투로 소비자가 동네 수퍼, 골목상권을 찾는 일이 많기에 영세상인에게는 버팀목이라는 입장과 시대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환원·상생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전에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던 문제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 간단히 판매 제한을 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도 있고 수익적인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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