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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역예산(전북)이 아닌 산업·경제부처 예산으로 분류한 뒤 삭감된 부분을 가장 먼저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만금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명시한 것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시병)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만금과 관련한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국감 기간 중 대부분 내년 예산안이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이 밝힌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 예산은 ①R&D ②지역사랑 상품권 ③새만금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 전년 대비 3조 4000억, 약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재검토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각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꼭 필요한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편성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3522억 원을 증액한 바 있듯이 이번에도 국회에서는 증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가장 기가 막힌 예산 삭감은 새만금 예산으로 정부 요구액이 6626억인데 78%가 삭감돼 1480억만 반영했다”면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SOC 예산이 늘어난 상태에서 새만금 예산만 삭감한 것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고 하는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재생 에너지, 이차 전지 등 RE100 기반의 최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예산으로도 꼭 필요하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