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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전주완주' 4번째 통합시도 성공할까

1998년 완주군의회, 2009년 주민여론조사 2013년 주민투표 결과 모두 완주측 반대로 무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건의에 전주 1만여명 완주 1500여명 이상 연서 필요
향후 법적절차 남았지만 건의접수 후 최소 2년이상, 최대 3년이상 소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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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주중부비젼센터 열린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현욱 기자

완주와 전주의 역대 4번째 통합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내년 6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두 지자체 통합의 새로운 불씨가 지펴지는 모양새다.

과거 3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되면서 두 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앙금과 갈등, 아쉬움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고 향후 서명부와 주민투표, 관련 행정과 입법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도와 함께 완주와 전주가 상생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오는 등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왔다는 점이다. 

 

# 두 지자체의 통합 시도 역사

전주와 완주는 원래 완산부, 전주부, 전주군, 전주읍 등으로 분리된 지역이었으나 1935년 일제강점기 전주부와 완주군으로 갈린 이후 1949년부터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 형태가 됐다.

이후 전주완주통합 시도는 모두 3차례 진행됐다. 1992년 9월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통합이 최초로 거론되고 1997년 11월 통합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듬해인 1998년 1월 완주군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이어 2009년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통합을 위한 4자회담을 제의했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전주는 찬성 84.2%, 완주는 반대 61.6%로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가 전주와 완주 통합을 권고한 끝에 6월 21일 전주시의회에서 찬성 의결됐지만 완주는 주민투표결과 55%의 반대로 무산됐다. 

 

#향후 절차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시·군·구의 통합 절차)에 따르면 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 연서)이 지방시대위원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전주와 완주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은 전주 1만 976명, 완주 1593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건의를 참고해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방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통합 찬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장관이 통합여부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물리적으로는 전주와 완주가 통합합의 주민투표, 관련 법률 발의, 지자체 출범 등이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최대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청주+청원)의 경우 건의서 접수부터 공식 출범까지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청원과 달리 완주의 상황이 다른 만큼 그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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