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01명...전국에서 9번째

전북지역에서 101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66.3%)된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전북은 경남(107명)에 이어 17개 전국 시도 중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중 내국인은 8144건(98.3%)이며 외국인은 140건(1.7%)이며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구간(46.3%)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1.4%)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다세대주택(33.7%)∙오피스텔(25.4%)∙아파트∙연립(20.4%)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1.9%)에도 상당수 분포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국토교통부

이종호 lee72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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