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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전면 폐지되면서 전북 등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 정부가 농산물 수출업계와 농업 전후방산업 발전을 위해 개발·기획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접지원이 끊긴 개별 농가들엔 좀처럼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 해외 수출은 농가들의 소득 증대, 농산물 수급 조정과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지속·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농산물 수출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출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농가들은 내년부터 수출물류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불안정한 국제곡물가격 등 악조건 속에서 이미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

농가와 농산물 수출업계는 정부 직접 지원이 끊긴 상황에선 농업 활성화를 위한 활로 모색이 도리어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한다.

도내 사과 수출 농가는 "수출여건이 안 좋은데도 전북 14개 시군 수출 농가들에 10억 원가량 가량의 항공, 선박, 포장비(총 물류비) 등이 지원돼 큰 힘이 됐다. 기존에 하던 농산물 수확이나 제품 개발에만 투자하면 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전북은 가격 대비 부피가 큰 신선농산물과 소규모 농식품업체 가공품이 많다보니 수출 수익이 크지 않고 또 시범 수출 단계인 곳이 많다. 물류비 지원 의존이 높아서 폐지 시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류비 지원 대신 수출통합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선진화하도록 간접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후속대책을 밝혔다. 편성 예산도 올해보다 188억 원 늘어난 6313억원이다.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전문조직 육성, 국내외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지원,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협력체 수주지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개별 농가들은 지원 진입장벽이 높다는 반응이다.  농가들이 관심 높은 사업이 수출전문조직 지원인데 품질관리, 물류, 홍보,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 등 인력과 조직이 구성돼야 가능한 업무 지원이 많다. 

정부 지원 정책에 있어 현장 목소리 반영도 요구되는 가운데 농가들의 자조단체 조직도 대응안으로 꼽히고 있다. 

버섯, 파프리카, 딸기, 감귤, 키위 등의 품목들은 농가들이 모여 농식품부 지정 통합조직을 결성해 수출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수출창구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맡기고 있다.

도내 농업 전문가는 "그간 개별 농가에 예산이 직접 지원됐다면, 통합조직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농가 운영과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