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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0석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상) 전북선거구 현황

전북선거구 구조 연대없이는 공멸하는 구조
대부분이 인구 하한선, 이미 선거구 기형적 찬반 더운밥 가릴 때 아냐
전북 3분할 하한 전주를 제외하면 모두 단일 선거구 충족 못해
전북정치권 숱한 경고에도 대안 마련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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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의석 10석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숱한 경고음에도 전북정치권은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이다. 전북만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선거구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봤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선거구 1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선거구 통합과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지금의 인구로도 충분히 현행 선거구획정 기준을 충족하고 10석을 사수할 수 있는 만큼 후속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미 전북도내 농어촌지역 자치단체 대부분은 단일 선거구도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기형적인 형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2월 획정위는 22대 국회 선거구의 상·하한 기준선을 정했다. 획정위가 정한 기준선은 하한선은 13만 5521명, 2분할 하한 및 단일 선거구 상한선은 27만 1042명, 3분할 하한 54만 2084명, 4분할 하한 81만 3126명, 5분할 하한 108만 4168명이다.

전북은 3분할 하한 이상의 선거구는 불가능한 인구 구조를 띠고 있다. 즉 10석 유지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선거구와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어차피 전주와 익산∙군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적어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있는 전주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 65만 596명으로 갑 16만 5775명, 을 19만 7473명, 병 28만 7348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는 2개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 하한을 충분히 충족하고 조금 남는 인구다. 눈여겨볼 점은 병 지역이 단일 선거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분할 하한까지 노릴 만큼 인구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획정위는 단순하게 갑과 병의 경계만 조정했지만, 다른 지역처럼 인구 초과 지역을 분구하고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지역과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강원은 양구군, 전남은 순천시를 분구해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익산은 27만 3266명으로 전주병보다 인구가 적지만 13만 674명의 갑과 14만 2592명의 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해 2석을 지켰다. 익산은 2분할 하한 턱걸이를 했고, 국회의원 2명을 뽑는 익산과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군산의 인구 차는 고작 1만 1000명 수준으로 단일 선거구인 군산의 인구는 26만 2264명이다. 

전북 10석이 붕괴 직전인 상황이 현실화하자 일각에서는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 갑·을 분구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혼자서는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겨우 선거구 하한 인구인 13만 6000여 명 정도로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의 연대와 공감대 없이 자신의 자리보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북선거구는 필연적으로 공멸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농어촌 인구가 선거구 하한을 맞추기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의 필요성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전북에서 도농복합 선거구는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2028년 있을 23대 총선부터는 도농복합 선거구와 법률적 특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북은 8석 이하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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