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세금으로 조성한 태양광발전소 발전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군산 시민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지구를 운영해 순수익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면서 “새만금에, 군산 시민의 세금을 들여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인만큼 그 수익은 모든 군산 시민이 정당한 주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은 거의 전부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새만금태양광 등 사업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한 것만으로도 군산만의 독창적 기본소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만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정책평가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겠다”며 “군산을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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