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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이제는 '국가돌봄'...늘봄학교, 올부터 모든 학교 확대"

늘봄학교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학교시설 활용 국가돌봄 필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속 재정 투입...저항 있어도 맞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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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를)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고,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시설을 활용한 국가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원하면 누구나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과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방과 후 풀이 죽은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이 많고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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