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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첨단미래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예산 부족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올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 관련 예산은 565억 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조차 여전히 일반 회계가 아닌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도 예산 전망도 역시 밝지 않다. 2025년도 농업용수 공급 관련 요구액 834억 원 중 농식품부의 반영액은 103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업용수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기재부의 예산 배정 지연 배경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의 명확한 용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만금청이 농생명용지 전체를 산업단지 전환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어 기재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검토 가능한 공구 특정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만금청의 새만금 MP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 농식품부는 새만금 MP, 농업용수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상황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이 지연될수록 전체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미노 현상처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7개 공구 중 5개 공구(72.7㎢)가 조성됐으나, 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조사료 재배(124개 법인, 4859ha)에 그치고 있다.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1847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개 권역 7505ha 규모의 생산단지와 3개 권역 825ha 규모의 농·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용수 공급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만금 개발의 전반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국립수목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간척지농업연구소 등 주요 선도 사업들이 용수 공급 지연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땅은 만들어놨지만, 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 여러 사업도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선 내년에도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 부처(새만금청·농식품부)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