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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RF(Solid Refuse Fuel)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이익을 위해 SRF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뿐만 아닌 미래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일보는 SRF에 대한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원료 선별·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통해 연료화되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유가 급등이 있던 지난 2008년,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고형연료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았고 정부의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고형연료는 2019년 10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발전소와 제지회사 등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이다. 이중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곳이며, 나머지 137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26곳, 전북 20곳, 울산 13곳,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8곳, 인천 7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숫자가 많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들은 연료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기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부지 근처까지 확장하면서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