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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한 정부 체제’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헌법 위배소지가 있고 여당 대표까지 함께 하는 체제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헌, 위법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노력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 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전북지역 단체장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시장군수들은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전북지역 국가예산보다 현 상황이 더 먼저이고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내란의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육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돼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리 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이뤄낼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