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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31년까지 계통관리⋯전북 송전선로 ‘딜레마’

한전 전북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신규발전 허가 제한
시군의회의장단,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보류’
송전선로 건립 반대 속 군산 계통연결 해결 과제도
군산시 “심도깊은 논의 필요⋯다음 월례회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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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31년까지 전북지역의 풍력, 태양광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면서 도내 시군이 '송전선로 딜레마'에 빠졌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선 수도권만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일부 지역에선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계통연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송전선로 딜레마는 최근 있었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도 드러났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87차 월례회를 열고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군산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내년 1월 9일 익산시의회에서 예정된 제288차 월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시에서는 송전선로 설치가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월례회 때 의견을 내려고 보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군산시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 송전선로 계통연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송전선로 설치가 전북 대부분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전체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사업이다. 경과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계획돼 있다.

한전은 176㎞ 구간에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공급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파악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도내 곳곳에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로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의회를 비롯해 고창·완주·진안·임실·장수·무주군의회 등은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군산시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 입장에선 송전선로 설치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나 한전의 전북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계통연계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한전은 전북 변전소 61곳, 광주·전남 변전소 103곳, 강원·경북 등 동해안 변전소 25곳, 제주 변전소 16곳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9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조치는 203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실상 신규발전 허가가 중단되는 셈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전북은 한전의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송전선로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은 전북 전체를 대표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월례회 때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 입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문구 수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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