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12.2조 추경안 의결…"조속히 집행되면 민생 경제 개선에 도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여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여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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