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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도시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며 시(市) 자격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때 지역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시 승격이 이제는 인구 절벽의 현실 앞에 흔들리는 셈이다. 현행 기준으로 재심사할 경우 전북은 '6개 시 8개 군' 행정 체제가 '3개 시 11개 군'으로 축소될 위기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정읍, 김제, 남원 등 3개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군 내에 인구 5만 이상인 읍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인구 2만 이상인 읍이나 면이 2개 이상 있고 이들의 인구 합이 5만을 넘으면서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미 시로 승격된 지역이 다시 군으로 강등되는 규정은 없다.

이날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거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읍시 총인구는 10만 1108명으로 법적 기준인 15만 명에 미달한다. 인구가 집중된 내장상동(2만 565명), 수송동(1만 6020명), 초산동(9811명) 등 모든 구역이 인구 5만 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은 내장상동이 유일해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김제시의 경우 총 인구 8만 1025명으로 기준인 15만 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신풍동(1만 2502명), 검산동(1만 2097명), 요촌동(1만 757명) 등 모든 지역이 인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 역시 총 인구 7만 4986명에 불과하며, 도통동(1만 6575명), 향교동(6412명), 금동(5866명) 등 어느 곳도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현재 전북특별법 특례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인구 9만 9715명으로 법적 요건에 5만 명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봉동읍(2만 4206명)과 삼례읍(2만 1999명)의 인구 합이 4만 6205명으로, 5만 명 요건에 근접해 있어 이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나, 군 전체 인구가 15만 명에 미치지 못해 현행법상 시 승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내 시 승격 역사를 살펴보면, 정읍시는 1981년 정주읍이 정주시로 승격된 후 1995년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됐고, 남원시도 같은 해 남원읍이 시로 승격된 뒤 1995년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됐다. 김제시는 이보다 늦은 1989년 김제읍이 시로 승격된 후 1995년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됐다.

1995년은 지방자치제 시행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같은 통합은 당시 행정 효율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 지위 유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