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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실용 외교로 북핵 해법 모색…국방장관 문민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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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정책을 공개하며 ‘실용주의 외교’와 ‘국익 중심 안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미국과 공조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제·사회·문화는 미래지향적으로”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언급했고, 한미일 협력을 ‘중요한 안보 축’으로 평가했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우크라이나 재건 기여”를 언급했다.

북한 정책과 관련해선 “핵·미사일 위협은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복원과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한 긴장 완화, 남북 교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국방 분야에선 “방위력 증강과 문민통제 강화가 핵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기용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선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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