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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 첫날부터 파행…국민의힘 “일방적 일정 통보” 집단 퇴장

민주 "민생 골든타임 놓칠 수 없어" 국힘 "정부 거수기 역할 안 해"
여야 일정 협의 불발 국민의힘 회의장에서 항의성 기자회견 및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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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가 첫날부터 파행됐다.

이번 파행은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집단으로 퇴장한 데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일정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며 반발의 명분을 찾았다.

앞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날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예산소위,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공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한 사례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없었다"며 "여당의 이번 일정 강행은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종합정책질의는 통상 이틀 동안 진행돼 왔으며, 질의 시간도 기존의 15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 것은 졸속 심사의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으로 재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며 받아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현재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없고, 대신 참석한 차관들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틀 동안 진행할 질의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심사를 늘리자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정략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 역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한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다"며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단체로 회의장을 퇴장했고, 오전 종합정책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은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중단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로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며 "한 위원장은 당장 독단적 예결위 운영을 멈추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을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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